[의료사회사업]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이슈&기사

◆ 의료보험 운영은 민간회사에

다양한 환자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본격 도입된 것은 지난 2006년. 공(公)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조합과 사(私)보험 형태의 민간보험회사 의료보험을 각각 운영하다 민간 보험회사로 단일화하면서였다.
유럽 일대에 파란을 불러온 이 개혁의 핵심은 보험회사끼리 경쟁을 붙여 환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은 올리고 전체 의료비는 줄이자는 것이었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기존과 같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다.
위의 기사는 보험 회사끼리의 경쟁으로 자연스럽게 값이 내려가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는 만약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몸집을 불린 거대 보험회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의 우려가 생기며 이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 할 것이다. 양질의 보편적 의료보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유럽모델을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 미국의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유럽적 한국의 길인“국민건강보험 의료제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