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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하나의 폐쇄적 전체주의독재체제라 할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 체제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든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며, 행정은 피동적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노동당에 의해 유지되는 북한의 사회체제는 정보교환이 단절되고 모든 정보원이 봉쇄되고 있다.
북한 행정의 모든 분야는 실제로 당방침과 당의 최고지도층의 의사를 전달, 집행하는 통로로서 간주되며 행정은 당이 계시한 동원목표를 능률성(efficiency)보다는 오히려 집행의 결과인 목표달성, 즉 효과성(effectiveness)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Ⅱ. 북한의 행정조직의 특징
1. 북한행정의 이념
먼저 북한행정을 이념을 살펴보면, 1993년 9월 9일 북한정권수립 45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김부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 격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체성, 자주성 혁명역량강화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현 북한체제는 이념을 정치화, 이데올로기화하고 있어 일당행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료기능의 정치화(politicalization of bureaucratic function)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합법성 또한 정…
참고문헌
• 북한 국가행정기구의 변화와 지속성, 김근세(가톨릭대)·정용덕(서울대), 한국정책학회, 2002
• 북한지방행정에서의 당·정관계, 최진욱, 통일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 북한 행정의 정치적 성격 연구, 송용선, 한국국민윤리학회 학술지, 2003
• 북한의 교육행정 - 한국교육개발원 : http://edpolicy.ke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