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우병 소 논란으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요인과 내부 환경요인들을 제시하고, 이들 요인들이 식품안전시스템 구

Ⅰ. 서 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국가들과는 달리 식품안전을 관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품원료의 오염 증대, 시장개방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기반 취약, 소비자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안전욕구 증폭 그리고 다수의 영세업체의 위생적 취약성 등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정부 부처간 기능의 다원화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원화된 행정체계는 전문성, 통일성, 책임감, 신속성이 결여되어 위해 요인 발생시 대처가 용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업무중복에 따른 자원의 낭비 및 관리의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국민들로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별 여론조사 중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조사에서 보면 식품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상을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식료품 소비 모니터 조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