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산의 관리

정부재산의 관리는 국유재산의 관리를 의미하는데, 국유재산관리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취득, 유지, 보존, 처분, 운용하는 활동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투자자들이 판매할 상품이나 유형자산등 고정자산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행정관리자나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도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공공자산의 현황과 관리실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관리
1) 국유재산의 의의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재산의 개념은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개념과는 다르다.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특정의 회계실체가 소유하는 유형 ·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 기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회계에 회계학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회계에서는 이러한 회계학적 자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용하는 계산의 개념은 회계학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재산의 물리적 관리가 강조되는 법적 개념이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권을 의미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