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종류 이용절차 등급판정절차 수가 노인의 보험적용을 설명하시오oe

Ⅰ. 서 론

혼자 힘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들을 노인요양기관이나 방문 도우미들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이 지난 8일 입법예고 됐다. 내년 3월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해 같은 해 7월부터 보험료 고지와 장기요양급여가 개시된다. 급여수급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을 받을 수도 있고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이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노인성 질환의 종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과 노망·매병, 졸중풍·중풍 후유증, 진전으로 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과 중증, 중등증을 장기요양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수를 전체 노인인구의 3.1%인 16만명으로 추산했다. 8천4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노인장기요양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이렇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