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및 규제정책의 개념

정부 규제 및 규제 정책의 개념 정부 규제의 개념 정부 규제의 개념요소 정부 규제의 개념요소에 따른 실제 예 정부 규제의 개념 범위 규제 정책의 개념 정책 방식에 의한 개념 범위 규제방식에 따른 분류 규제의 영역별 분류 산업정책과의 관계 경쟁정책과의 관계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의 예 규제정책의 개념도 ================================================= 정부 규제의 개념요소 ① 정부 규제의 주체는 정부. 여기서 정부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 ② 정부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고, 객체는 민간에 한정. 정부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므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규제라고 할 수 없고, 객체인 민간에는 기업과 개인을 모두 포함하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을 지칭. 다만 공기업의 경우 정부에 의해 소유ㆍ통제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정책 수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서 공기업 스스로의 사업과 경영 목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간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공기업은 사업의 구체적 성격이나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규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