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복지환경의 관계와 복지환경의 중요성

Ⅰ.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아동복지

1. 13세 이하 요보호아동

이 시기의 공공구호 대상은 65세이상의 무의탁 노인, 6세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는 여자(모), 13세 이하의 아동,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 요보호 임산부, 심신장애자 등이고, 청소년은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나이 어린 청소년도 포함되었지만, 청소년은 아동의 연장선에서 보호한 것이다.

2. 18세미만 요보호아동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연령을 기존의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보호대상을 18세미만의 아동으로 확장시킨 것은 비록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호의 대상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즉,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노동법규`에서 찾아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