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한국

1.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신자유의적 세계화

①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정책
-김영삼 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이라는 개념을 내걸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기 위한 개혁과 변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부정부패 척결, 경제 살리기, 국가기강 바로잡기,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관계를 당면과제를 내세웠다. 시장의 자율성을 받아들이면서도 미숙한 점에서 국가의 개입과 조정을 하려한 취지는 좋았으나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는 위대한 한국인의 시대”를 내걸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훨씬 더 세계화가 진행되어 세계적 조류가 국가보다는 개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입장은 시장시스템을 확립시키고 경제체질을 보강하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1)기업개혁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리고 나머지는 효율성을 위해 퇴출시킨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짙게 나타난다.
2)금융부문에서도 부실은행 합병 등을 통한 자금시장 안정 도모 등 시장자본주의 세계에서의 대비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