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196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지탱했었던 기존의 한국경제체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붕괴했다.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성장일로를 달리던 한국경제는 역사상 유레없는 경제적 성과를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권력집중, 정경유착, 사회적, 지역적 계급 계층간 불균등 발전 등 무수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누적시켜왔던 것이다. 특히 ‘수출지향적’, ‘외국자본의존형’ 발전체제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체제’는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한국사회의 뿌리까지 뒤흔들게 만들었다. 성장위주의 정책에 의한 산업간의 불균형, 대기업 편중현상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체제 하에서 갖는 역할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부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정치자금 조사와 정치개혁의 문제, 노사갈등이나 이라크 파병문제, 부안사태 등과 같은 여러사회 정치적 현안들은 그동안 열심히 땀흘려 일하던 국민들의 어깨에 더욱더 무거운 짐만을 지우고 있다.중소기업 부문의 양적 저변 확대라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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