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 1970년대의 한국경제에 관해 논하시오ok

Ⅰ. 서 론

5·16 이후의 한국경제의 전개는 국민경제의 운용에서 경제개발계획과 국가주도 성장정책의 도입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한국자본주의 전개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의 이행을 뜻하는데 그 구체성은 자본과 국가 관계의 전도, 복지정책의 결여 그리고 외국자본의 운동과 자본간의 시장분할의 형태를 띠면서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적 구조를 확대·심화시켰다. 그뿐 아니라 이런 성격은 수출입국형의 외연적인 불균형 성장 모델에서 제시된 정책의지에서 더욱 확고해진다.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와 국가지원에 의한 고도성장과정을 걷게 되면서 한국경제는 밖으로는 그 자립구조가 지극히 취약함을 드러냈었고 안으로는 생산력기반이 취약한 경영구조 때문에 광범한 부실기업을 생성시키게 되었다. 그 당연한 귀결이 곧 1972년의 8·3조치와 같은 것인데 그때이래 부실기업의 발생은 광범하게 되고 부실기업의 정리는 새로운 특혜의 창출과 자본축적의 새로운 계기가 된다. 부실기업의 발생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70년대 후반의 중화학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노정 된 정책빈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