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 시장

1. 의의 및 제도변천

(1) 의 의
- 양도성예금증서(CD: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
CD는 1961년 미국에서 은행예금이 TB, CP 등 단기금융시장상품으로 이탈하는데 대응하여 현 재 Citibank가 도입한 것이 시초
- 성격 :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금전을 수입한다는 점에서 일반 예금과 같이 금전의 소비임치로 분류되나,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는 증권의 소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판례에서도 증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 일반 고객을 상대로 발행하는 CD는 RP나 표지어음과 달리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되다. 2000년 말까지는 예금보호대상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구성 : CD가 발행·유통되는 단기금융시장으로서 발행기관인 은행 및 중개기관, 매수기관으로 구성
① 발행기관 : 은행은 대출 등 자금수요에 따라 CD발행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탄력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