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팸 발송 등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의도용 등을 통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갈 수 있다. 더구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만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분명한 목적에 대한 안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를 강화한 바 있다. 쇼핑몰 사이트 옥션 해킹사고로 1,0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제2의 후속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인터넷사업자 등이 함께 대책마련을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참고문헌
지식발전소,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10계명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http://www.eprivacy.co.kr/
http://www.etnews.co.kr
http://www.dt.co.kr/contents.htm
http://blog.jinbo.net/save_nature/?pid=1498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05774
http://www.han21.net/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