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자유주의와 한국

오늘날 현대 국제사회를 특징짓는 한 가지는 미국식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사상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현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신문이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흔히 보게 되는 ‘세계화’, ‘지구촌’,‘FTA’,‘WTO’ 등의 단어들은 넓게 봤을 때 모두 신자유주의 사상과 연관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사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혹자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를 신자유주의라는 울타리로 가둬놓은 이 사상은 근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과 그 맥을 같이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사상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을 20세기에 부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은 아담 스미스의「국부론」에서도 드러나듯이 야경국가, 경제활동의 자유로 대표되는 자유방임의 국가형태를 지향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많은 폐단을 낳았고, 이에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정당화해주는 케인즈의 학문과 홉하우스 기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