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의 방향성

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탄생 배경과 발전 과정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하에서는 대량의 실업이 만성화하면서 산업계 ·금융계 전반에 걸친 대공황(大恐慌)을 초래하여 경제사회 전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에 의해서 탄생한 케인스경제학은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을 반박하여, 영(零)과 완전고용 사이에 무수히 존재할 수 있는 고용의 균형상태 중의 하나에 불과한 완전고용만을 유일의 균형 상태로 가정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은 하나의 `특수이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완전고용과 함께 불완전고용까지를 가정하고 있는 자신의 경제학이야말로 `일반이론`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조세정책 ·화폐정책 ·금융정책 ·재정정책 등을 통한 정부당국의 인위적 간섭에 의해 유효수요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간섭을 토대로 하는 수정자본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국가들도 역시 케인스의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