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통일의 의미와 통일정책에 대한 고찰

Ⅰ. 머리말



남과 북은 2006년 5월11~12 양일간에 걸쳐 개성에서 제12차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은 열차시험운행을 5월25일 경의선. 동해선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열차시험운행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분단된 국가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획기적인 진전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시범운행이 실시되기 하루 전인 24일, 갑작스런 중단을 통보해오면서 한반도의 통일 정책에 먹구름이 끼었다. 다음달 방북을 앞두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황도 나빠질까봐 내심 걱정이다.
우리의 소극적인 걱정과 달리 북한이 미국과 6자 회담을 거부한 이후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해 졌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악의 축’ 이라고 부른 표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녀는 다른 나라와 정책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를 ‘악’ 으로 지칭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일부 행위와 일부 체제들이 있다` 고 지적했다.
미국이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신 보수주의 체제 ‘네오콘’ 의 강경한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