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정론

제 1 절 정치과정의 두 모델

▶ 정치과정
권력, 부, 위신 등의 가치가 사회 전체에 배분되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정치적 활동
▶ 정치과정의 두 모델 – 여러 나라 정치과정에 공통된 요소를 개념화 시킨 개념틀

1. ‘투입(inputs) → 산출(outputs)’ 모델
: 이스턴(David Easton), 알몬드(Gabriel A. Almond), 도이취(Karl W. Deutch) <그림 8-1>
(1) 구성
• 투입(投入) : 국민 개개인, 집단 등의 정부에 대한 정책요구, 지지/불만표시
• 산출(産出) : 정부의 정책.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결정과 행동
• 환경 : 경제/사회/문화/생태체계 등 정치외적 요소. 국내/국외적 환경으로 나뉨
• 환류(feedback) : 정부의 산출이 환경과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2) 특징
• 정치과정 = 투입이 산출로 전환되는 과정
• 투입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 : 투입과정과 정치과정을 거의 동일시
• 정부는 투입과 별도로 독립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3) 투입과정
① 국민 개개인 : 투표, 청원운동, 데모, 각종 친정부/반정부 운동
• 비참여의 참여 :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