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한일분쟁의 해결방안fp

Ⅰ. 서론

지난 2월 23일 일본 시마네 현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제정 조례안을 상정했고 같은 날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 대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언급했다. 시마네 현은 독도남동쪽의, 동해와 접하고 있는 일본 본토 혼슈 섬의 한 현으로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한국 본토에서의 독도까지 최단 거리보다도 약 20 Km 정도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울릉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이 가깝지만 본토를 기준할 경우 일본이 더 가깝다)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 라는 것을 통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 조치했고 이어 을사조약(1905), 정미조약(1907)을 거쳐 1910년 한국을 합병 했었다.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 조치한지 꼭 100년 이 지난 2005년 2월 23일 일본 시마네 현은 이날을 ‘타케시마 의 날’ 로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52년 1월부터 오늘까지 독도영유권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논쟁」일 뿐이지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이것을 논쟁보다 격상되고 실제적인 「영토분쟁」으로 끌어올리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