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개호보험제도개혁의 실태와 향후전망fp

Ⅰ. 들어가는 글

일본의 개보호험법은 1997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1989년 12월 대장성ㆍ후생성ㆍ자치성의 대신(大臣) 합의에 의해 6조엔 이상이 소요되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90-1999년까지 10년 동안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노인복지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부양의 사회화가 급진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호보험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사회보험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개호보험서비스에 대한 권리 의식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하,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 왔는데, 개호보험의 실시에 의한 일본의 고령자복지에서 나타난 최대의 구조변화는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체제의 변화를 들 수가 있다. 그 특징은 바로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