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fp

I. 서 론

우리나라 아동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에 걸쳐 많은 물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양적으로 확정되어 왔고, 그 결과 아동보육정책이 의도하던 보육 결손에 놓인 다수의 아동들을 보육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아동보육사업이 사회적 기대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즉, 아동보육사업의 존재의 의미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21세기 한국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보육, 또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그동안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 졌다고 해도, 그것이 곧 보육의 공공적 성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복지문제의 예방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통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복지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이 삶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복지는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