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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건 의료의 발달과 영양섭취에 의한 건강의 유지로 취업기회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률적 정년제에 의해 퇴직함으로써 가족부양의 부담으로 비교적 여유가 없는 시기에 수입원을 잃게 되어 빈곤이 가속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노인빈곤의 집단화, 장기화 그리고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족책임에 의한 부양에서 나아가 정책적인 견지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3. 빈곤 노인을 위한 정책
1) 소득보장정책
소득 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준다. 소득보장정책 중 빈곤노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공적부조
공적부조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소득자에게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적부조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