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 등기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

1. 문제점

중간생략의 등기청구란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최종채권자(C)가 최초채무자A)에게 중간과정을 생략한 등기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간생략의 등기청구를 하는 최종매수인은 연속적 등기를 기피하고 최초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매매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중간자를 은닉한 등기(A→C)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최초매도인은 자기의 채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치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A는 C의 이러한 요구에 응해서 중간생략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가 하는 문제가 중간생략등기청구의 문제이다.

2. 판례

(1)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 대해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판례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며, 특히 매도증서·위임장 등의 등기서류의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록 최초매도인이 처음에 백지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