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료제의 발전과정과 특징

관료제란 국민에 의한 정기적인 선거세례를 받는 대의제에 대비하여 쓰이는 말이다. 절대주의시대 관료제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강력히 국가통일을 달성한 절대군주제하에서 발달하였으며, 군대와 함께 군주의 정치지배를 위한 유력한 지주(支柱)였다. 프로이센의 관료제가 그 전형이라고 한다. 절대주의시대의 관료제하에서는 현실적인 권력담당자가 소수인에 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배에 나타나는 행동형태는 특권적 성격을 띤다. 이 특권적 지배는 관권과 국민 사이에서 국민을 신민으로 취급하고, 군주와 그 관료는 자혜적 후견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간섭하였으며, 관존민비의 기풍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관료기구 내부의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도 엄중한 신분상의 차별이 유지되었다. 관직의 체계는 직무의 체계가 아니라, 상사에 대한 복종의 체계로 여겨졌다. 이와 같은 관료제의 특권적 지배가 관료의 독선성·보수성·비밀주의·형식주의·법률만능주의·번문욕례·선례답습 등의 집무방식을 낳았으며, 또 오만 ·거만 ·불친절 ·정실주의·부수입의식 등의 집무태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료나 관료기구에 따른 폐단이 관료주의라 하여, 국민의 비판과 비난을 받아왔으며 관료제의 민주책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대의 커다란 정치과제가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관료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세 이후의 우리나라 관료제는 관인국가체제로 출범한 조선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뚜렷한 역사적 의의를 띠게 되었다. 조선조 관료제의 역사적 유산은 한일합방 이후의 일제식민관료제와 해방 이후의 한국관료제에 온존되어 왔다. 조선시대를 비롯하여 일제시대와 이승만정부시대에 걸치는 우리나라 관료제는 주로 체제∙질서유지기능이나 통제기능 내지 정권유지기능을 담당하였다. 조선조관료제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조관료제는 유교를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하는…
조선조관료제를 먼저 살펴보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