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논리

1. 들어가는 말

고대 중국 사회는 대체로 “특권”계급과 “비특권”계급으로 나누어진다. 士 이상의 모든 계급을 포괄하는 특권계급은 형벌을 면제받았고, 일종의 불명확한 “禮”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오직 대중만이 벌금에서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처벌을 받았으며, 상층 계층의 구성원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형법에 규정된 형벌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고 범죄자 자신의 廉恥心에 처벌을 맡겼다. 사회를 양분하는 이러한 전통은 봉건제도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봉건제도가 점점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짐에 따라 사회출신의 구별은 후에 성질상의 구별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특권계급에 형벌을 면제해 주었던 종전의 이론은 몇 세대를 통하여 유가에 의해 견지되었다. 李悝의 글 가운데서 ‘형벌은 대부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ꡔ禮記ꡕ, <曲禮上>. “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
ꡔ荀子ꡕ, <富國>. “由士以上則必以禮樂節之, 衆庶百姓則必以法數制之.”
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후 몇 왕조 대에서 어느 정도 실행되었다. 예를 들면 漢代(기원전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