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

Ⅰ ‘법의 이념·법이념 이 논문에서 왜 ‘법의 이념·법이념‘이라는 중첩적인 용어례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과 법의 목적

법 먼저 이렇게 ‘법’이라는 말을 할 때 독자들은 그 의미를 말의 위치와 문맥에 따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교 도덕과 구별되는 사회 규범, 法源, 실정법 등의 의미로 각각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말한다면 적어도 법의 이념·법이념을 논하면서의 법은 맨 처음의 그것이라 하겠다.
이 인간들의 발명품이든 혹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든 지간에 법질서 내지 법제도 역시 결코 自己目的的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존재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안경은 코에 끼기 위한 것이라는 볼테르의 말은 초기 유물론의 자기목적적 사고를 잘 표현하는데 이러한 논리가 부당하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 역시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곧 이는 법은 “왜 존재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목적은 법현실과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로 곧 “Sein`의 역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현실과 불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