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2. 토론제안

1) 교육 ‘문제’ - 뭐가 이렇게 많아?

`전남대·조선대 학생회 등록금 인상 반발` -한겨레 2002/01/28
`사교육비 13조 육박 `공교육비 3배`` -한겨레 2002/02/01
`대학들 등록금 최고 9.5% 인상` -한겨레 2002/02/05
`국가는 교육을 포기하자는 것인가` -한겨레 2002/02/15
`교육부,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집행 묵인` -연합뉴스 2002/02/18

최근 교육과 관련된 신문기사의 제목들이다. 고질적인 망국병이라 일컬어지는 ‘과외열풍’을 등에 업은 사교육의 비대화는 이미 공교육을 갉아먹을 지경에까지 이른 듯 하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오르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가중되는 가계(家計)의 부담. 백년은커녕 한해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갈팡질팡 교육정책과 날로 심해지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뿌리깊은 교육관료의 부정부패와 교육비리들. 이 밖에도 교육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키워드는 얼마든지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 사학재단비리, BK21로 대표되는 서울대독점, 자립형 사립고, 이른바 ‘이해찬 세대’, 모집단위 광역화, 기초학문의 고사, ‘재배정 사태’, 학벌주의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한국사회 교육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