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Ⅰ.서설
행정주체에 의한 법적용은 법원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 즉, 행정이 법에 적합하게 행해졌는지 사후에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법률기속성은 행정청에 재량권 또는 불확정법개념의 사용에 의한 판단여지를 줌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Ⅱ.개념적 분류
1. 기속행위: 법규집행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기속행위가 그릇되면 위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기속행위와 법규재량은 관념적으로는 구별되어 있으나, 재량에 제한이 있고 법규해석을 잘못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규재량행위도 기속행위와 같습니다.

2. 재량행위
1) 개념 및 종류
넓은 의미의 재량행위는 행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이 인정되어 있는 행위 또는 처분을 말하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기속재량 행위에 대비되는 편의재량(공익재량) 행위, 즉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의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를 행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행정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