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제도화와 국회

1. 서론

의회는 대체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그 정치공동체의 구속력 있는 법률을 합의로써 제정하는 대표자들의 상설회의기관이다. 다시 말해 의회는 임명 또는 세습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집단적 심의와 표결을 통해 정치공동체 내에서 구속력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며, 중도에 해산 또는 폐지되기도 하지만 본래 상설기관으로 출발한 회의기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의회제도는 중세유럽에서 `국왕의 협의기관`으로 시작된 역사적 진화의 산물이다. 17세기 중엽, 영국에서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입법권의 담지자라는 위상을 확립한 의회는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정 이후 황금기를 맞이하였지만, 19세기 말엽 이후 정당조직의 강화, 행정부 기능의 확대 등으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여, 1920-30년대에 이르러서는 `의회쇠퇴론`으로 집약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의회쇠퇴론은, 첫째 의회가 정책제안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제출된 정책에 대한 심의-확정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간과하고 있고, 둘째 의회의 정책기능 이외에 대표-통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