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복지 -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금제도

Ⅰ. 서 언

스웨덴은 관대한 복지국가 수급자격(entitlement)과 빠른 경제성장, 낮은 실업, 그리고 특히 여성의 높은 노동참여가 어우러져 세계적 명성을 누려왔으며,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달성하기 어려운 결합을 달성했음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질서는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스웨덴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경제의 세계화 및 유럽화추세, 지식기반 경제를 비롯한 탈산업화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세 가지 요인등으로 인해 가족구조의 변화, 출산율의 하락과 노동력 부족, 이민의 증대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이 서로 얽혀 복지국가의 재편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도전에 대해서 최근 스웨덴의 노사가 함께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복지국가 재편을 위한 연금제도개혁, 임금협상의 새로운 모델 구축 노력을 하며, 나아가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O)은 유럽연합 내에서 노동의 적극적 연대 노력을 통하여 노동권.복지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