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1. 근대적 빈곤의 형성 및 구빈 정책
일본의 근대화는 메이지유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메이지유신은 분권적인 영주체제에서 전체적인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 시기는 무사계급과 천민계급이 해체되고 상급무사는 기업주 및 자산계급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급 무사는 상업계층으로 변신해갔으나, 그 대부분이 사업에 실패하였으며 중소 자영농민도 흉작, 체납에 의해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하루벌이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화폐개혁, 물가 등이 오르면서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 궁핍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1867년 재해빈민 구제목적으로「국민일수 구조 규정」과 행려 병자를 구제목적으로 하는「행려병자취급규칙」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빈농 중 소매치기, 기아 등이 속출하였기 때문에 빈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기아양육규정」을 공포하였다. 1882년에는 흉제 빈민 구제책으로「흉세조세연납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885년 「비황저축법」을 제정하였다. 비황 저축법은 농촌의 궁민들을 대상으로 농민의 조세의 체납 방지와 조세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1874년 12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