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문제

★ 한국과 북한문제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 & 미국의 페리보고서 & 북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근본적으로 바뀐 외교정책이 대북정책이다. 일명 `햇빛정책`이라는 대북 포용정책을 우리는 일관되게 추진하려 하고 있고 이런 우리의 태도와 함께 뷱한의 반응과 아물러 지난 10월에 공개된 페리보고서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의 전망과 한방도의 정세를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정책은 과거와는 광장히 다른 패턴의 외교정책이다. 우리가 먼저 유화적인 제스츄어를 취하는데, 기본적으로 남북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분위기의 조성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전쟁의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논리이다. 이 정책의 3대원칙은 남북상호 무력 불사용, 흡수통일배제, 화해와 협력 적극 추진이고 이는 전쟁억지와 북한이 염려하는 북한의 붕괴를 흡수하려 하는게 아님을 나타낸다. 이에 따른 3대기조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정경분리, 상호주의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경분리 원칙이다. 과거에는 전혀 선례가 없는 정치 따로 경제 따로의 이 기조는 금강산 관광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이 정경분리 정책은 민간협력이 지속되면 정치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능주의 시각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상호주의원칙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것으로 이러면서 서로 협력과 화해를 키워 나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4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은 대외관계의 확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다. 개방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자체를 존립하기가 힘들어지고 통치가 힘들어지는데, 이런 개방은 대외의 원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전략적 측면에서…
이것은 4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은 대외관계의 확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