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 억제 제도

가.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개요
포장폐기물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는 쓰레기로서 생활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그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있어 귀중한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재활용을 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가능한 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으로 변경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의 재질을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대체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양적인 감량과 아울러 질적인 감량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나.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추진경위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정책은 1993년 8월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와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과대포장 규제, PVC 및 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 사용제한, 리필제품 생산권고제도 등을 실시하고, 1995년 8월에는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를 위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