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실태 평가

정책의 문제점 지적
보육정책 중 보육시설 3개년 계획에서 계획과 실제는 어떻게 다르게 확충되었는지, 또한 그 이후의 발견된 문제 또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공공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양적인 차이 그리고 질적인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서 보면 3년 동안 보육시설을 7,590개소로 공공보육시설(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3,150개소(41.5%), 직장보육시설을 1,440개소(19.0%), 민간보육시설을 3,000개소(39.5%)로 확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은 1.673개소로 계획 확충량의 53.1%뿐이었고, 직장보육시설은 121개소로 계획 확충량의 8.4%뿐이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7,134개소로 계획 확충량의 237.8%나 초과 증원되었다. 이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의 실적이 미흡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관리는 주로 공공보육시설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사업은 이익이 발생하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