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 경제발전의 진실

해방이후 박정희 정권 전까지는 원조경제라고 한다. 즉 미국이 한국에 한국화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원조를 하게 된다. 이로서 한국 농촌은 피폐할데로 피폐해 지고 만다. 대표적인 예가 농촌에 밀재배가 싼 미국 밀에 의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이후 박정희는 쿠테타로 집권을 하게 되면서 미국 내 인권운동단체 압력과 미국경제가 전후호황이 끝나면서 상대적으로 침체하는 근거로 더 이상 원조를 전처럼 쉽게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는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며 이를 세계 언론은 제3세계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집권한 집권자가 미국에게 이를 허락 받기 위한 알현(번역을 하면서 조금 강한 단어를 사용함)하였다고 비웃는다. 결국 국내 경제위기와 내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한 집권자인 박정희는 단 한 가지 타개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내걸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본과 수교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미 이승만 시절에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일본제품이 밀수입 되어 지하경제로 상당부분 수입이 되어 있었기에 이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것도 필요했다. 그러나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데에는 한일굴욕외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졸속이고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 월간조선에서조차 80년대 중반에 이를 지적하면서 내부 반대를 생각하지 않고 졸속으로 했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독도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예가 되겠다. 다만 경제문제에만 집중을 해보자. 이 때 박정희는 일본에 5억불 유무상 차관과 함께 국교를 정상화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남한 내 반대세력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남한 내 반대데모와 같은 것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강온책을 사용하면서 국제여론을 조금만 더 이용했으면 더 많은 경제적인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게다가 이 유무상차관 역시 독립축하금이란 이상한 형태로 받게 되며(일본이 식민지강점을 했던 배상…
게다가 이 유무상차관 역시 독립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