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과의 비교

21세기를 맞는 한국의 외교 입지는 국력의 괄목할 만한 신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정학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 그리고 이 냉혹한 현실의 중심에는 미국이라는 탈냉전의 유일 초강대국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 자립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 21세기 원년에 미국의 역사를 이끌어갈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그들의 평가, 총론과 각론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을 타진해보는 것이 우리가 처한 지정학의 굴레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末 미국의 대통령 선거결과가 쉽게 판가름나지 않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을 당시 미국인들 못지 않게 긴장하고 그 결과 에 대하여 유난히 관심이 높았던 나라는 아 마도 한반도의 남북한이었을 것이다. 對北(대북) 포용정책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정부당국자들 및 포용정책 지지자들이 긴장했던 것은 그 동안 미국 클린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