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관련법의 현황과 과제

교육을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나눌 때, 가정교육은 법이 간섭할 영역이 아니고 교육법은 학교교육법과 사회교육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교육 개혁 과정에서 학교교육에 해당되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하여 1997년 12월 13일 제정 공포하고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사회교육법은 평생교육법으로서의 개정과정에 있으며 교원노조에 관한 법률 제정도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에 관한 법 체제는 그 대상이 여전히 교육법상의 유치원과 복지법으로서의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로 구분되어 혼재되고 있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요구와 함께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2. 유아교육관련법의 현황

1) 법령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유아의 문제는 빈민 아동의 탁아나 고아들의 구호를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그와 관련된 최초의 규정은 6· 25전쟁 이후인 1952년 후생시설요강이라 할 수 있다. 그에 관한 법제화는 1960년대 정부의 경제 개발정책에 따른 여성 노동력 증가와 더불어 탁아 시설의 증설과 정비의 요청에 따라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과 1962년의 아동복리시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