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 관점에서의 한 미 FTA분석

현재의 국제정치는 과거의 미·소의 이념대립을 근간으로 한 양강구도에서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치·외교 및 경제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모겐소(H. Morgenthau)에 의하면 개인이나 사회적 윤리와는 다른 국가간의 ‘힘의 논리’ 에 의해 지배되며, 이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 하나의 국가는 인구나 지리와 같은 불변하는 본질적 상수와 경제력이나 국방력과 같은 가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국제 사회에서의 ‘힘’(의 배분)에 의해 국제법이나 제도, 경제와 같은 요소가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 지금의 미국 중심의 힘의 역학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는 무정부주의의 원칙 하에서 상호 의존은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국가를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는 자구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렇게 국가간의 조화가 불가능하고 각자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상호 의존은 문제를 일으키고 패권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간의 협력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전적’ 현실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국제경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간의 위계 질서나 힘의 배분에 의해 그 구조나 자원 배분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과 한국의 FTA 협정 체결은 ‘고전적’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간의 힘의 배분에 의거한 ‘미국식의’ 국제 경제의 자원 배분이라는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의 산물 및 국제 정치 체제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된다는 이론만으로 한·미 FTA를 설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실제로도 FTA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국간의 ‘이익’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진 ‘협정’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겐소의 고전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