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재협상 가능성 및 해법

[서론]

쇠고기 문제 논란 배경
최근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재협상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재협상이 안 된다면 쇠고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번 과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쇠고기 재협상의 배경
- 한미 FTA 비준
- 조기 비준 추진도 국익에 반하는 것이지만은 부시정권 하에서 비준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쇠고기 협상(졸속협상) 의 문제

- 미국의 사료금지 강화조치를 확실히 확인하지도 않고 협상을 체결
- 30개월미만고수, 특정위험물질인 SRM제거문제 협상전부터 포기
- 도축장 승인권한을 포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넘김
-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쇠고기 협상을 체결

쇠고기 시장을 우리는 이 단계로 개방을 했다. 이 단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사료,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가 미국에서 공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단계 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