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Ⅰ. 서 론

Ⅰ. 서 론

역사의 진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 쟁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18세기 후반 서구의 근대 시민혁명 당시 민중들은 “빵”과 “자유”라는 너무도 응당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았다. 그러한 피맺힌 절규를 서구의 모습으로만 단정지을 수 있을까? 백여년전 이 땅의 민중을 구하고 외세의 침략을 배격하자던 동학농민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이러한 한국의 근·현대사의 흐름을 주도한 사건들은 모두 “빵”과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선 성장, 후분배의 고집이 불러온 IMF에 의한 관리체제하에서 이러한 “빵”과 “자유”에 대한 열망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존재의 이유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한 듯 1998년 8월 12일, 제 206회 임시국회는 200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다는 법안을 세상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1961년부터 우리 나라 공공부조의 주춧돌 역할을 해 온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금번의 법개정은 너무 늦은 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