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보건법에 대해서

Ⅰ. 서론

1. 입법 배경 및 취지

모자보건법은 19세기 초 모성의 영유아의 질병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서 국민보건 행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모자보건은 미래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며 대상 인구가 전 인구 중 반 이상(영유아: 전 인구의 12%, 가임여성: 50%)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민 보건 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모자 보건법이 제정 공포되어 실시됨으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영아 사망률은 1.25% 모성사망률은 0.32%를 기록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영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 조항 안에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2. 다뤄야할 문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문제와 밀접한 모자보건법의 시행에 있어서 동법 제 14조의 한계적인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은 낙태 허용과 본법 폐지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OECD 가입국의 최근 10년간 평균 출산율이 1.6～1.7인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1.19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