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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갈등에 대해 여러 입장에서 토론 수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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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사모두가 반대하고 나섰다. 세상에 노사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법안은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법안이 갖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금지 조항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유리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이런 것들이 논란의 대상인것 같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해보도록 한다.
비정규직갈등에대해여러측면에서토론
목차/차례
- [서론]
- - 토론의 배경
- [본론]
- Q.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실질적으로는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 하에 찬반 파업 선언 투표를 하셨고, 총파업을 한다 라는 그런 입장이신데 투표율이 아니면 찬성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냐,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 Q. 재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고용의 유연성, 이것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인가?
- Q. 고용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노동부 입장을 보니까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고용의 유연성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 즉 고용의 유연성을 해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Q. 대기업 노조가 철밥통이다 라는 표현도 했었고, 즉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게 않느냐 라는 비판이 많이 있어왔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 Q. 차별 금지조항에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에대해
- Q. 개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런 차별 행위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라든가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결국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노조라는 집단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차별금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과연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는가?
- Q. 노동위원회가 과연 공정한가 라는 것이 또 결국 마지막에 과제로 남는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조가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다면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노조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요구를 받아들이는 노동위원회가 공정한가, 공정하다면 노조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건 없지 않는가?
- Q.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연대임금제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초과이윤을 달성했다면 그것을 기금화 시켜 가지고 그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쓴다라던가 이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결론]
- [재계입장]
- [민주노총입장]
본문/내용
[서론]
- 토론의 배경
[본론]
Q.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실질적으로는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 하에 찬반 파업 선언 투표를 하였고, 총파업을 한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 투표율이 아니면 찬성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냐,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입장]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걸고 조합원 전체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처음이다. 그동안 다른 대의원 결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했다는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여러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특히 정규직 노동 조합원들이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찬반투표에 참가해서 50%이상 참여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거의 한 70% 정도 찬성을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함께 싸우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만약 요구하고 또 시정하는 것그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걸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은 약속대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노동부입장]
파업…
- 토론의 배경
[본론]
Q.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실질적으로는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 하에 찬반 파업 선언 투표를 하였고, 총파업을 한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 투표율이 아니면 찬성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냐,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입장]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걸고 조합원 전체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처음이다. 그동안 다른 대의원 결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했다는 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여러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특히 정규직 노동 조합원들이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찬반투표에 참가해서 50%이상 참여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거의 한 70% 정도 찬성을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함께 싸우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만약 요구하고 또 시정하는 것그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걸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은 약속대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노동부입장]
파업…
참고문헌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책세상문고 우리시대 108)
장귀연 | 책세상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손석희 100분토론
비정규직보호법 바로알기
http://blog.korea.kr/main/blog.do?blogId=5006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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