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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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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재단법인의 구조와 문제점이란 과제에서 그동안의 자료가 드문 의료법인을 주제로 최근의 시사적인 FTA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의료법인

목차/차례

  1. <목차>
  2. ----------------------------------------------------
  3. I.서언....................................................................................................1
  4. II.법인의 개관.......................................................................................2
  5. 1.법인의 개념......................................................................................2
  6. 2.법인의 종류......................................................................................2
  7. 3.비영리법인........................................................................................4
  8. III.의료기완의 주체...............................................................................7
  9. V.의료법인의 구조................................................................................7
  10. 1.의료법인의 법적성격........................................................................7
  11. 2.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요건................................................................8
  12. VI.의료법인의 영리성 도입 여부...........................................................9
  13. VII.의료법인에 대한 조세관계 파악....................................................11
  14. 1.개관................................................................................................11
  15. 2.상속세감면이 부의 세습을 위해 악용될 수 없다...........................14
  16. 3.의료법인에 대한 과세문제..............................................................15
  17. 4.의료법인의 조세지원 방향..............................................................16
  18. VIII.결론..............................................................................................17
  19. 참고문헌..............................................................................................20

본문/내용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기득권을 갖고 적어도 경영상으로만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해 왔지만 본 논문을 쓰다 보니 거대하고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만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비단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주주가 투자를 하여 자본을 형성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는 영리회사와는 달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는 이처럼 겉과는 달리 문제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구성. 유지되는 상법상의 영리회사들은 자본에 관한 규정들이 많고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구조수단이 많음에 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회사는 그러한 구조수단이 적어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단체라 함은 적어도 그 구성원들과 함께 그 조직을 운영. 유지 해나가기 위해선 일정한 자본을 갖고 그것을 유지. 확대 시킬만한 능력이 있어야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이다. 법규가 이것을 충분히 보장해 줄 만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 까지는 의료기관들이 적어도 외형…

참고문헌

[참고문헌]
곽윤직,민법총칙,2001
김준호,민법강의,2005
박한종, “한미 FTA가 우리 보건 의료에 미칠 영향”,문화과학사,문화과학 통권46호, 2006.6, p.p74-81
권순만.이주선,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2005.12
제철웅, “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민사법학회,민사법학 제31호,2006.3,P.P47~92
박민, “의료법세제에관한 합리적 개편”,[조세법연구],한국세법학회(구 한국세법연구회),2002
보건복지부, “의료법인제도 활성화 방안”,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연세대학교,2001
허유순, “비영리법인의 조세부과 제도에 관한 연구:의료법인을 중심으로”
홍태화, “학교법인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석사학위 청구논문](성균
관대 경영대학원,2005.02
박충환,“비영리법인의 조세”,법문사 제5판, 2000
노진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법제에 관한 연구”,[법학연구],한국법학회,1999
손명세, “의료법인제도활성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2001
손원익,“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2000
메디컬투데이 석유진기자, “정부 돈많은 의사에게 복수기관 설립허용:의료법인 수익사업도 인정”,2006.9.29
청년의사,[커버스토리],“영리법인허용 이것이 논점이다”, 주간 -274, 20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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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ukjm****
Date : 2014-10-25
FileNo : 1617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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