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국가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시장 실패
건강의 총체적 특성
다차원적 필요
복지국가와 건강권

시장 실패(market failure)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외부효과(externality), 의료공급의 독점(professional monopoly),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time lag) 등의 특성으로 시장실패 야기
자유시장 경쟁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와 촉진정책이 필요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정부개입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건강의 총체적 특성(holistic nature of health)

건강은 인간활동의 출발점
보건의료의 잠재적 유효성: 질병의 예방/치료가 가져다 주는 장기적인 효과
건강한 삶을 통한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및 국가의 생산성/경쟁력 향상
국민국가로서 국민 건강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다차원적 필요(multidimension of needs)

건강은 정치,경제,사회,물리,문화,개인적 요인 등 다차원적 영향요인에 의해 결정
건강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 이외에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노력이 필요
따라서 공익을 대표하는 국가의 개입과 조정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