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경제의 특성

19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재조명
□ 정치의 민주화
박정희 모델로 상징되는 국가발전주의 모델의 부분적 해체
노조와 시민단체의 전면 등장으로 경제의 작동 system 변화

경제시스템과 거시경제의 순환
□ 1987-1997 :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경제제도의 비효율성이 공존한 혼돈의 시기이자 후발 산업화 모델의 쇠퇴기

내수 주도형 경제성장 또는 수출과 내수의 조화로운 성장가능성이 짧게나마 실현된 시기

그러나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

산업화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필수적인 금융. 노동 등의 점진적 개혁이 이익집단의 반발과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로 실패

경제 살리기 100일 작전,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등과 같은 임기응변적인 구호성 조치가 반복

개혁의 조급증은 개방을 통한 충격요법(shock therapy)에 의존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