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Ⅰ.들어가며
10월 9일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노동입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한국노동법학회의 추계학술발표회에는 1부 공무원노동기본권이라는 주제와 2부 비정규노동과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공무원 노조에 대한 주제 발표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려한다.

Ⅱ.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결성한 조직 이라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노조는 사용자인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공무원인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직한단체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법과 같이 기본권 보장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의 제정에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의 대립이 존재한다. 이것이 민간기업 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차이인데 이번발표에서도 이점의 조화를 위해 노조의 일반적 권한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상권의 입법화에 대해 중점을 두신 것 같다.

1. 특별법 제정 문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형식을 특별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노조법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궁극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 것을 더욱 강조할것인가에 대한 원리적 다툼에서 기인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