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국제경제-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을 중심으로

1.서론

최근 세계경제는 각국의 무역 자유화 및 개방화정책, 운송수단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국가 간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세계화와 국가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주의는 경제적 이해관계기 밀접한 인접국끼리 투자협정이나 자유뮤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회원국 간 교역을 활성화 하고 투자를 증대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WTO체제가 중심축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미주경제권과 유럽경제권, 동아시아경제권의 3극체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지역은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편승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 역내에서도 일본과 싱가포르 간에 FTA가 체결(2002.1)되고, 일·중간에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체결을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등 지역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가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사상처음으로 추진한 칠레와의 FTA협상을 농민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