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정보관리

우리나라에서는 NEIS의 경우 시민단체와 전교조 등의 강력한 반발에 그 실행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국민 간에서 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모두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권보호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련되어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하겠다.

2. 전자정부란

2-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의 개념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정보화시대의 정부개혁의 전략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채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정보 기술 및 경영 기술을 활용하여 대 국민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천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바로 전자정부의 근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수차례의 정부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함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잃어감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게 되었다. 보통의 행정개혁의 방법은 조직개편을 포함한 리스트럭쳐링을 우선 추진한 후에 개편된 조직 내에서 업무의 수행방식을 개선하는 것이었으나 미국에서는 이와는 달리 업무수행방식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