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문화 하에서의 한국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과 그 배경, 내용, 해결책에 대한 고찰

1. 문제의 제기

◦ 행정은 사회시스템의 하위시스템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적 특성이 행정형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권위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시대에 있어서는 행정형태에 권위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 우리나라에서 권위주의 문화는 해방이후 군사정권까지로 시대구분 할 수 있다. 권위주의 문화가 한국행정에 미친 문제점은 부정·부패, 실적제일주의, 토론문화 부재, 행정통제에서의 시민참여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분적으로는 고도 성장과정에서 국가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적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권익 침해, 인권소탈, 과정·절차 무시 등의 문제점을 표출하기도 한다.

◦ 특히 부정·부패는 민주화 된 정권 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행정에 영향을 미쳐왔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구촌 102개국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정직도 10점 만점에서 4.0점을 기록, 총 조사대상 102개 국가 중 요르단, 코스타리카, 모리셔스와 함께 공동 40위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