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다섯째,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과 인적자원관리도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시대, 지식·정보화의 시대에는 종업원의 참여, 창의 그리고 열정이야말로 경쟁력의 핵심원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오랜 사용자 지배적 노사관계 하에서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젖어 이것을 북돋을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모형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여섯째, 정부의 노동정책도 신노사관계의 창출을 유도하고 촉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노동정책의 위상이 여전히 낮다. 그리고 비젼과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때로는 노사자율과 정부개입이 무원칙하게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 노동관계법은 제정에 가늠할 정도로 대폭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노동권 신장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조항이 다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지난 10년간 노사관계의 불안과 한국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고, 종국적으로 IMF 사태라는 최대의 국가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

(1)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의 중요성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노사관계 속에서 산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