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서비스와 인터넷 음악 저작권의 인식에 대한 연구

Ⅰ.서론
인터넷은 10여 년의 짧은 대중화 기간을 거쳐 왔다.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문제는 기존의 사회질서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테크놀로지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최초의 디지털음악 공유기술인 P2P(Peer to Peer)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냅스터가 등장한 1999년 이후 음반업계와 P2P 운영자, 그리고 네티즌 사이의 저작권과 정보공유 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모든 이해 관련 주체들의 물러서지 않는 대립은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 매체에 적용했던 저작권법을 가지고 디지털 저작물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주장(Lessig, 2004; 우지숙,2003)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와 최근 양국에서 벌어졌던 법률적 공방에 대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