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조사

1.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개념

지적재산권은 종래 재산권인 부동산(토지, 건물)과 동산(자동차, 가구 등 물건) 등 형태가 있는 재화에 대응하여 무형적 정신적인 창조물(기술, 지식 또는 정보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권리입니다.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기존의 유형적인 부동산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아,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존의 부동산 외에 정신적 창조물로 인하여 새로 재산을 취득할 기회가 많아지고 또 이를 이용하여 부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자본주의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적재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발명(특허권), 고안(실용신안권), 의장(의장권), 상표(상표권), 저작물(영화, 음악, 사진 등 =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칩의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지적재산권의 분류

가. 산업재산권 - 모두 국가(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인정
특허(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 고도한 것) --------- 특허법
실용신안(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안) -------- 실용신안법
의장(미적 창작, 디자인) -----…